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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임용고사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사범대남학우 2004.11.06 20:44 조회 수 : 1886

    펌글입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남성과 여성 중 아무 성이나 압도적인 합격율이 있을 수 있므로, 이는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위반되므로, 공무원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한쪽의 성의 비율을
    7:3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지침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6호(2004. 6. 12)>을 준수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내용 : 시험실시단계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면접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을 합격시킨
    경우에는 일정인원(최종선발 예정인원 * 채용목표비율(30%) -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본인은 교원임용고사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1. 현재 일반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남성의 임용률이 현격하게 높은 공무원 임용시험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계/여성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의 성이 임용에 있어서 불리함도 유리함도 없이 그 수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히 공무원임용율이 떨어지는 여성들을 위한 법이며,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계/여성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현재 모든 일반공무원 임용에
    적용되고 있다.
    -----> 좋다!! 대한민국은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가고 있다.

    참고로... 고등고시인 행정/외무고시는 물론이고, 7/9급까지 전체다 해당이 된다.
    다만 사법고시는 변호사 자격시험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없음이다.

    2. 그런데 기이하게도 유독!!! 교원임용고사에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그 이유는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일반공무원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법에만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더욱 특이한 것을 교원을 제외한 교육행정공무원 임용시에는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교육행정공무원 임용은 일반공무원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을 남성의 합격율이 높은 행정/외무고시, 7/9급, 교육행정공무원에는
    이 법이 가차없이 적용되는 동시에 여성의 합격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교원임용고사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 여성계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에게 불리한 법들은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지 않으시니...

    4. 사범대학교 남학우들이여 억울하지 않으신가!!

    1. 여성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어떠한 연구 논문도
    발표된 적이 없다!!
    -----> 그럼 남자공무원이 많아지는 것은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셨나?
    2. 여성들이 임용고사에 지원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하다
    -----> 남자들도 많이 지원하는데 합격율이 떨어진다. 군대 갔다와서 마음잡고
    공부하지만,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동안 여자들은 공부들만 열심히
    하시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신가? 남자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2년 이상의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적인 손해많이 아니라, 지적인 발달에 엄청난
    지연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여성분들은 이해하라.
    3. 대한민국은 사범대학교 여성들이 교사 말고는 할 만한 것이 없다.
    ----->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일반회사는 물론이거나와 공사도 사범대계열을
    뽑는데는 거의 없다. 근본적으로 사범대학교 남학생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 이외에는 다른 분야에서는 뽑는 곳이 없다.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다.
    임용이 되지 않으면 갈 곳이 학원밖에 없는 것이 사범대 남학생들의 현실이다.
    열심히 공부하시던 여자분들과는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해라!!
    4.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학생선발과정에 이미 3:7이라는 비율이 보장되어 있다.
    -----> 일반 사범대학교 남자들은 그런거 없다. 공정한 경쟁끝에 입학한 것이다. 만약
    여성분들이 입학시의 불리함을 논하시겠다면, 그것을 중등교원임용에는 적용하지
    마라... 그렇다면 중등교원임용고사에는 당연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5. 중등교원임용고사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아니면 일반공무원법에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없애라!!
    여성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면 존속시키고 불리하면 폐지/유리한 법규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적은 글입니다. 사범대 남학우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기대하며,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 좀더 논리를 가다듬어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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