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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동영상 강의 단체 시청 금지 협조 요청

    조교실 2006.04.27 15:20 조회 수 : 316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임용고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일부 대학에서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단체 시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 관계법령-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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